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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1 {전국법원 주요판결}  [민사] 보전처분인 가압류신청 사건만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그 이후 경매절차에… 2016-06-01
21760 {전국법원 주요판결}  [형사]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 2016-06-01
21759 {판례속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6-05-31
21758 {판례속보}  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6-05-31
21757 {판례속보}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6-05-31
21756 {판례속보}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6-05-31
21755 {판례속보}  대법원 2016. 5.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2016-05-31
21754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6. 5. 27.자 행정]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 2016-05-31
21753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6. 5. 11.자 행정]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 2016-05-31
21752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6. 5. 4.자 행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 2016-05-31
21751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6. 5. 4.자 행정]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복출판한 혐의… 2016-05-31
21750 {전국법원 주요판결}  [민사]2015가합63162 2016-05-31
21749 {전국법원 주요판결}  [행정]2015구합67558 2016-05-31
21748 {전국법원 주요판결}  [행정]2015구단33381 2016-05-31
21747 {전국법원 주요판결}  [행정]2015구합66333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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