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일가창립

일가창립


1. 일가창립의 의미

일가창립이란 무후가의 가족 또는 입적할자가 없거나, 입적을 원하지 않는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할 개념으로는 분가라는 것이 있는데, 분가해서 새로운 가를 만드는 것은 일가창립이 아니다 똑같이 새로운 家를 만드는 행위이지만, 일가창립은 성과 본을 따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본을 써야하는 분가와는 다른 개념인것이다



2. 일가창립의 자격

1) 무후가의 가족
2) 또는 입적할자가 없거나,
3) 입적을 원하지 않는자 만이 할수 있다.

무후가란 단독호주가 사망한경우와 같이 호주승계인이 없기 때문에 그 家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재 아버지가 호주이고 아들이 호주승계인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여 더이상 호주를 승계할 자가 없는 家를 무후가라고 하는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가 끊긴 가문이라고 할수 있다.



3. 일가창립의 요건

일가를 창립하기 위해선 현재 소속된 가(家) 가 없어야 한다. 일가 창립할수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1) 아들이 부모 쌍방을 알수 없을것..예를들어 버려진 고아는 부모를 알수 없고 자신의 성과 본도 모르므로 아예 자산의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일가창립을 할수 있다.

2)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가에 입적할수 없을때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펴서 생긴 자식을 그 남편이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도 그 가문의 아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다.

3) 복적할 친가나 생가가 무후가 또는 폐가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입양이 취소되어 자신이 원래 태어난 가문으로 복적할려고 하는데, 그 가문이 사라져 버린경우이거나 아예 다른 가문에 흡수되어버린경우

혹은, 혼인의 취소 혹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할려고 하였는데, 역시 친가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여 가문이 사라져버린경우나, 친가가 다른 집안에 편입된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미 어떤 家에 소속되어 있는 일가창립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이미 어떤 家에 소속되어 있는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방법(이른바 편법적 일가창립) 할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 특히나 남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미 어떤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한家의 호주인경우가 많으므로 일가창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 다른 家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많으나 호주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일가창립하는 것이 더 쉬운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자가 일가창립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1) 혼인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1) 남자라면 입부혼을 한다.

입부혼이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남자가 여자와 혼인하면서 여자의 호적에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호주는 이미 여자의 家에서 호주를 하던 자가 계속 호주를 하게 된다.

2) 여자에게 분가를 하게 한다.

분가란 그 가문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호적을 파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여자에게 다시 분가된 가문을 폐가시키고 원래의 가문에 다시 입적하게 한다. 이때, 여자의 남편은 여자를 따라서 다시 그가에 들어가거나(수반입적) 원하지 않으면 "일가창립을 할수 있다."

(2) 남자가 이미 혼인을 한경우, 혹은 입부혼을 할수 없는 경우

1) 우선 남자가 분가를 한다.

2) 남자의 가를 폐가시키고 원래의 가(남자의 아버지의 가문) 가 아닌 여자의 가에 입적한다.

3)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다시 분가하도록 한다. 여자가 분가하면, 여자의 남편과 아이들은 여자를 호주로한 가족게 편입할수 있다.

4) 다시 여자로 하여금 분가한 가문을 폐가시키고 원래의 가문에 복적하도록 한다.

5) 이때 남자는 여자의 가문에 재편입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할수 있다.



5. 일가창립의 효과

일가를 창립하게 되면 그 가를 창립한 자는 호주가 되고 기존의 가와는 독립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것은 일가창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친자관계, 혹은 형제관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성과 본을 바꾼다고 부모가 바뀌고 형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성과 본은 어짜피 행정편의상의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론으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끊는것은 친자무효확인의 소를 통할수 있지만, 친자무효확인의 소라도 하더라도 가짜 부모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할뿐이지, 진짜 부모와의 인연 절단을 위해 제기할수는 없으며, 설사 진짜부모와의 친자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이것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가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수단으로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시킬수 없으며, 일가 창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모형제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6. 관련규정

민법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족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민법 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민법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호적법 제104조의2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의 신고)
①부가 사망한 뒤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의 성명과 사망연월일
2.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가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3.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일가창립의 장소

②제1항의 신고는 복적지 또는 일가창립지에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2.31>


호적법 제106조 (일가창립의 신고)
폐가ㆍ무후가의 가족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가ㆍ무후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2. 폐가ㆍ무후가된 원인과 연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4. 가족으로 될 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 부모의 성명

<전문개정 1990.12.31>


호적법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8.6.3>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로 된 자가 폐가하고 양자로 될 때에는 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연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6. 삭제 <1990.12.31>

7. 삭제 <1990.12.31>

②삭제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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