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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1)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_ 여기서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며, 통로가 없는 경우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경우는 물론이고, 지소(지소), 하천, 해양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을 때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_ 이미 어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판례는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현재는 폭6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_ (3)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판례는 어떤 토지가 그 한편 모퉁이에 통로가 나있다 해도 위 통로가 그 토지의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는 불편하고 애로가 많음이 예상되는 경우 위와 같은 통로만으로써 위 토지를 위요지로 보지 않음은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요지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_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된다(판례는 이를 준위요지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약간의 비용을 들여 위요지상의 담장일부를 헐고 대문을 개설하면 곧바로 공로 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구조상 이곳에 통로를 내게 되면 다소 불편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_ (1)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위요지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확장하여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고 그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하면 방해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와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상린권의 일종이다.
_ 그러므로 그 성질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_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주위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_ (2)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공로와의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당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는 위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
_ 그러나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하여 그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통행지 소유자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통행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_ (1) 통행의 장소, 방법 등 통행권의 범위는, 약정통행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법정통행권의 경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목과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그에 따른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통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위치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_ 또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예컨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_ (2)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위치)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위요지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_ (3)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권자가 그 소유토지 및 지상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로는, 위요지 및 건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통행을 위해서는 통로의 폭을 1.5미터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비교적 다수의 판결과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는 위 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결, 쌍방토지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황, 건축계획, 통로의 위치나 면적 등 상린관계에 있어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상 요구되는 노폭 2미터 정도의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다지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노폭 1.5미터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보인다.
_ (4) 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 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응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_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손해의 보상
_ (1)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_ 손해보상은 일시금으로 하든 정기금으로 하든 상관이 없으며, 이 보상의무는 위요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요지가 양도되면 이 보상의무도 당연히 이전된다.
_ 그러나 통행권자가 보상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통행권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고 보상의무의 이행이 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_ (2)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_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든가 하는 취득 경위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부분이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_ (3)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위요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경우라도 그 손해보상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당사자의 청구와 입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토지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위 법규정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구하지는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청구를 권유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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