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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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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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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손해배상(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및 1990.6.12. 선고 88다카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공장 작업장에 있던 휴지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화재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야간근무자를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런 사유만으로 곧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1509 판결 【손해배상(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참조),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3551 판결 【손해배상(기)】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재가 음식점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70 판결 【손해배상(기)】
민법상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목적물인 임차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을 요하고, 그 임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므로서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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