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소송비용
1.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소법89조). 원고청구의 일부가 인용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민소법9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소송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포함되는가?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료,변론기일출석여비, 법원출장여비,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등 보전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된다면 어느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양방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유발되어 제기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대부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인해 지불된 변호사비용은 당초 일상 생활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불을 하게 된 것인데, 소송에 이긴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비용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 비록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4.소송비용산정에 관한 예

*. 판결문의 주문상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고 가정할 때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므로, 판결 주문에 원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어 있을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금원 중 70%는 승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30%는 패소가 되었다 할 것임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시 소송진행시 소요되었던 총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 원,피고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적시해 줍니다.

② 다시말하면, 원고가 소송진행시 소요되었던 총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총비용중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에 납부된 감정료 등은 법원으로부터 100%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 규칙의 소송물가액에 따라 실제비용의 일부만 인정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③ 의뢰인이 질문하신 2항의 내용대로 원고의 소송비용 300만원을 3등분하여 원고가 1/3을 부담하고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과 그 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 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 와 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1항을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을 보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에는 인지료,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영수증과 판결등본도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 상의 통례입니다. 신청서( )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용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자와 그 승계인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상대방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의 소명 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500만원만 판결이 나왔다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그 반씩 부담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사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판결 금액을 예상하여 그에 맞추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6.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소송비용 확정에는 소송계속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소제기전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동안 소요된 비용상당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귀하의 소송비용 청구액을 다시금 계산하여 확정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한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인지,송달료예납금등은 납입한 금액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반드시 확정 받을 소송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의 소송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이 3,5,10년으로 나뉘고 귀하의 소송기록은 원심 법원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원심법원에 가면 귀하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하므로 증거서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위 법원기록에 부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 부본을 등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민법제165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에 따라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7.형사소송과 소송비용

형사소송은 국가(검사)와 개인(피의자)와의 다툼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고를 구성하여 귀하가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측이 부담한 경비등을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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