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단속규정
판례는 단속규정과 강행법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단속규정은 그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행정법적 또는 형사법적 제재를 받을 뿐, 그 법률행위의 사인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강행법규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_ 판례가 쓰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시해보면,

_ 「위 양도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법, 유효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의 국민주택전매금지규정에 관한 사례(대판 1997.6.27, 95다47350).

_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엔 관한 사례(대판 1994.12.2, 94다14728).

_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1.5.29, 2001다1782).

_ 이상의 판례를 보면 강행규정(법규)과 효력규정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며 단속규정 또는 '단순한 단속규정' 등의 용어를 그와 대립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상위개념으로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금지규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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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참작한 기준을 보면 효력에 관한

1. 별도의 규정유무,
2.금지규정이 속한 법률의 입법취지,
3.금지규정의 반사회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_ ※ 「양도금지에 위반한 양도행위를 처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에, [124] 양도금지규정에 위반한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한 것을 종합하면…」(대판 1997.6.27, 95다47350).

_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대판 1994.10.28, 94다28064).

_ ※ 「구변호사법 제48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대판 1987.4.28, 86다카1802).

_ ※ 「구 담배사업법(1999.12.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5.29, 2001다1782).

판례는 금지규정의 목적이 금지행위의 결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가 또 위반행위가 반사회적 또는 반도덕적으로 판단될 것인가 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 금지규정의 실효를 거들 수 있는가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_ 또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반윤리성 내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반사회질서라는 요소는 무효판정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개별 금지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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