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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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명예훼손죄
71 반의사불벌죄
70 송달료
69 단속규정
68 양육비
67 법정상속분
66 소송비용
6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64 주위토지통행권
63 전부명령
62 유류분
61 제3자이의의소
60 폭처법양형기준표
59 일가창립
58 제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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