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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2021.09.21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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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당해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당해 결정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장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는 대검찰청(검찰총장)에서 관할한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검찰청법 10조 4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장

 

항 고 장

 

피 의 자(피항고인)  정 길 상

 

위 피의자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 564387호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소속 검사 김기소는 2006. 4. 1. 피의자 정길상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위 사기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한다.”라는 것인 바, 이는 항고인이 고소장에서도 밝혔듯이 피의자는 항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릴 당시에 감언이설로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풍년주식회사의 사업전망이 아주 좋아 지급일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었으며,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그 회사는 간판만 걸어 놓았을 뿐 유명무실한 회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증인 김을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항고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1. 불기소이유고지서                 1통

1. 증인의 사실확인서                1통

 

2006.   4.    .

 

위 항고인(고소인)  박 길 동 (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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