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결 볼만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8 [민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이병선 2008.02.05 16446
7 [민사] 과도한 이자약정은 무효 이병선 2007.02.25 16391
6 [가사]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이병선 2006.12.12 17406
5 [민사] 집합건물중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락인의… 이병선 2006.12.08 16505
4 [민사] 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이병선 2006.10.30 17375
3 [민사]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이병선 2006.10.21 17520
2 [민사]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지 여부 이병선 2006.10.21 16752
1 [민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 이병선 2006.10.18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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