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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지 여부 2006.10.21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9559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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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 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이병선 2006.10.30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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