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3 [행정]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이병선 2006.10.27 15789
2 [민사] 공익법무관 급여는 군인보수기준으로 이병선 2006.10.15 16332
1 [민사]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이병선 2006.10.15 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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