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5 [형사]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 이병선 2006.10.27 13797
4 [민사]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이병선 2006.10.17 13317
3 [민사]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 이병선 2006.10.15 14067
2 [형사]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이병선 2006.09.26 13132
1 [형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이병선 2006.09.26 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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