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2 [민사]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이병선 2006.10.17 12307
1 [민사]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 이병선 2006.10.15 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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