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3 [형사]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 이병선 2006.10.27 9570
2 [형사]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이병선 2006.09.26 8967
1 [형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이병선 2006.09.26 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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