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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2006.10.15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9586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이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해 법원에 제출한 경우 비록 촬영장소가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사진촬영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월13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방모(43)씨 등 3명이 보험사 직원들이 동의없이 몰래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S보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4다16280)에서 방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보험사 직원들이 원고들 몰래 촬영해 법원에 제출한 사진은 원고들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며, 피고들이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원고들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감정과정이나 장해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진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측에서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몰래 숨어서 촬영함으로써 원치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함으로써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방씨 부부와 아들 등 원고 가족 5명은 2000년 10월3일 방씨의 부인 곽모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원주 부근을 지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급차선 변경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뒤따라 오던 봉고트럭이 카니발을 추돌해 방씨 부부는 약 4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고, 방씨의 아들은 하루 치료를 받았으며, 카니발 승용차는 1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봉고트럭이 보험을 든 S보험사는 방씨 가족에게 합의금 20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원고들이 불응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카니발에 타고 있던 원고 가족 5명과 방씨의 누이 등 6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이 2003년 3월 S보험사가 원고측에 4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결됐다.

원고들은 그러나 S보험사 직원들이 승낙없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초상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모두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피고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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