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08.02.04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22571    
새해를 맞아 그동안 밀린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하지 못한 상담은 다시 오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아 삭제하였으니 이점 양해해주세요.

질문을 하신 분은 다시 법률상담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엘프(bsl332) 
2010.10.26. 8:50 pm
안녕하세요..

2007년 4월경 부동산업을 하시는분을 알게되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정도)

학원을 하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전세권설정을 이전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돈이 3000만원정도 있어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으나 2~3년후면 재개발 될 지분으로

된땅이 있다고 투자를 종용하여 부동산업을 하시는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3번에 나누어 3천만원(2007년 4월중)입금시켰습니다.

70평쯤 되는 지분을 1억2천이라고 이야기하고 1/3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4천만원중

3천만원은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대금은 은행으로부터 4천만원을 대출받아 1/3에

해당하는 1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2년을 넣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0%의 원금 상환을 하라는 독촉이 오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3/2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을 하는 이분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무자가 될수 없다하여
할수 없이 1/3지분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채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채무자로 변경된후 2/3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자를 제때 내지않아
2010년 10월 현재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5월 1/3지분을 가지고 있는제가 채무자로 되어 불안한 마음에 알아본결과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분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채무자로 할수 있다고 하여
수차례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분에게 본인의 빚(4천만원에 대한 2/3 2천7백만원)각각 나누어
독립적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알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1/3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압류를 해놓은상태에서 2/3지분을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조건 이 되는지요

하나 :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지분에 대하여 저에게 지분에 대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았고,등기필증도 저에게
      줬다고 주장하다가 은행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자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둘 : 제가 등기필증을 자세히 보니 4천만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등 1,376350인데
    저에게 300만원을 받고 거스름돈으로 132,760을 은행으로입급시켰습니다
    차액 1,590,790 원을 횡령했습니다

셋 : 이 지분이 1억2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차가 진입하지도 못하는 구석진 지역이며
    집도 허름하여 공짜로 살수 밖에 없는 기어들어가는 집입니다.
    재개발이 될거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저는 1억2천이라는 조건으로 그 집을 살수있겠지만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분이 그 금액으로 산다는건 사기인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 그 상태로의 집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매매거래가 되었다고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으니 감정가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은행측에서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는 1억2천이라고 신고되어있었고 매매꼐약서에는 9천만원이고
    되어있었습니다. 이건 양도차익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UP 계약서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A 라는 분에게  2007년 3월 30일에 매수하여 2007년 4월에 저에게로 1/3지분을 넘긴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분이 공동구매하자는 제의를 해오고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
   
  구입하여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부동산업을 하시는 그분의 말대로 2~3년이
  지나면 재개발이 될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분의 주장은 아파트를 사라고 이야기했으나 제가 지분을 사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구입하지 15년정도 됨) 말고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재개발이 2~3년안에 될것이라고 말을 했기때문에 믿고 산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알아보지도 않고 샀냐고 주위에서는 저를 많이 나무라지만 무지한게 죄가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주부가 전문가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고 산것도 죄입니까..

5~6천만원에 구입한 지분을 현금으로 3천만원 저에게 받고 은행에서 4천만원 융자받고 2/3지분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그 지분마저도 다른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부동산업을 하는 본인이 사용한 빚만 남겨두고 이자는 내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억울한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