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분합니다.. 2006.10.15
     김락은() 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조회: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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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6살인데 저 돐때부터 저희 이모부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쓰고 값질 않고 있습니다.
    아빠가 집을 마련한 곳에서 관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몰래 전세금 올받고 또 저희 아빠인감을 위조해 사채돈을
    빌려쓰고 저희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값지않으면 차압들어온다고..
    때문에 아빠자 장만하신 집은 헐값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회사 다니며 적금들어 놓은것도 중간에 대출해 만기 금액도 재대로 받지도 못했구요..
    이모부는 빚을 값지 못해 지금은 위장이혼한 상태 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배째라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부모님은 평생 농사지으며 착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힘들게 뼈빠지게 농사지어 이자도 못값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불쌍하고 중간에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건 증거자료가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어른이었더라면 이렇게 까지 되지않았을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보부와 이모는 사촌언니의 대출로 전세집에 살고 있고 조금있으면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언니집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말이 됩니까??
    대출을 받을수 있다면 받아서 저희한테 돈을 값아야지요..
    정말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당장 다 값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달에 얼마씩이라도 성의를 보이라는것이지요..
    연락도 없고 이렇다 얘기도 없고..
    저희 부모님께 해결책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법적효율을받을수 있는 각서라두요..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도와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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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선   2006.10.16. 7:28 am  
      1. 돐때 빌려쓴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찾기 힘들듯 하군요.

    2. 인감을 위조한 것은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군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승소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변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갚았던 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갚았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대신 갚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러면 이모부를 상대로 구상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돈을 대신 갚아 주었으니 갚은 돈을 달라는 청구권이지요. 이모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이모부가 돈이 생기는 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이모부에게 돈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이는군요. (이 역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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