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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9개의 게시판, 개의 게시글, /269 페이지) 중요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새창]■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단서,제3항,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2008-02-05 06:36:21 이병선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새창]서울가법 1994.7.20. 94브45 항고부결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확정 [하집1994(2),611] -------------------------------------------------------------------------------- 【판시사항】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 2006-12-12 09:26:31 이병선 집합건물중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락인의 부당이득여부 [새창]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1.10.15.(140),2170] --------------------------------------------------------------------------------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2006-12-08 12:52:36 이병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새창]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 [집44(1)민,482;공1996.6.15.(12),1721] --------------------------------------------------------------------------------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 2006-10-18 20:28:53 이병선 새로운판례 - 대법원에서의 검색결과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새창]◇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 2006-10-27 09:36:12 이병선 법률서식에서의 검색결과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창]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2007-02-28 15:57:24 이병선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새창]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2007-02-28 15:57:12 이병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양도에의한경우) [새창]근저당권이전등기(양도에의한경우) 저당권이전등기신청 필요서류 가. 저당권 양도계약서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다.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설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2007-02-28 15:56:51 이병선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장저당법제7조에의한경우) [새창]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공장저당법제7조에의한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가. 인감증명서(설정자) 나. 저당권설정계약서 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설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2007-02-28 15:56:35 이병선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부동산을추가하는경우) [새창]저당권설정등기(부동산을추가하는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가. 인감증명서(설정자) 나. 저당권설정계약서 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설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2007-02-28 15:56:16 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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